달러스테이블코인!!!!미국 GENIUS Act와 STABLE Act 비교 분석

1. GENIUS Act란?

2025년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 및 규제에 대한 명확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입니다.

GENIUS Act와 STABLE Act 비교 분석

 

핵심 내용

•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1:1로 안전한 자산(달러, 국채 등)으로 담보
• 발행자는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 10억 달러 이상 발행 시 연방규제(Fed, OCC), 이하 시 주정부 규제
• 준비금 공개 및 월별 외부 감사 의무화
• AML(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프로그램 준수 필수

2. STABLE Act란?

하원에서 발의된 STABLE Act는 GENIUS Act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지향합니다.

 

핵심 내용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반드시 FDIC 보험에 가입된 은행 또는 연방기관 승인 비은행 기관만 가능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2년간 금지
• 준비금은 오직 미달러 현금 또는 국채로만 구성
• 모든 발행자는 연방 수준에서 규제 및 감독

3. GENIUS Act vs STABLE Act 비교표

항목	GENIUS Act	STABLE Act
발행자 요건	연방 또는 주정부 승인 기관	FDIC 가입 은행 또는 연방 승인 비은행 기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연구 전제 하에 조건부 허용	2년간 금지
준비금 구성	달러, 국채 등 안전자산 폭넓게 허용	달러와 국채만 허용
규제 주체	발행규모에 따라 연방 또는 주 규제	연방 규제 기관 집중
외국 발행자 규제	미국 내 활동 시 미국 법원 및 규제 기관 준수	별도 규정 없음

4. GENIUS Act 시행 시 혜택을 받을 기업

(1) Paxos, Circle 등 NYDFS(뉴욕 금융청) 규제기관 등록 기업

• 이미 주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연방 기준 전환 시 빠르게 적응 가능

(2) Meta, Amazon, Google 등 빅테크 기업

• 비은행 기관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진출 가능성 확대

(3) JPMorgan, Goldman Sachs 등 대형 금융기관

• 강력한 규제 준수 체계를 보유,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력 확보

(4) Uniswap, Aave 등 DeFi 및 DEX 프로젝트

• 신뢰성 높은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산으로 거래 활성화 기대

달러스테이블코인

5. 결론

GENIUS Act는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STABLE Act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강력한 규제안을 지향합니다.

DEX 및 DeFi 중심의 투자자라면 GENIUS Act의 통과가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두 법안의 향방에 따라 미국 및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